[우크라 침공] 적기지공격능력 다가서는 일본…아베, 방위비 11％ 인상 주장(종합) | 연합뉴스

[우크라 침공] 적기지공격능력 다가서는 일본…아베, 방위비 11％ 인상 주장(종합)

이세원 특파원=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계기로 일본 내에서 방위력 증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진 가운데 일본 정부는 선제 공격 능력이라는 논란을 빚고 있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야치 쇼타로·기타무라 시게루 전 국가안전보장국장, 모리모토 사토시 전 방위상 등 3명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가 필요하다는 일치된 의견을 표명했으며 '전수 방위 개념에 구애될 필요가 없다'는 발언이나 '대담하게 정책이나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참가자로부터 제기됐다.다만, 적 기지 공격 능력이 선제공격이라는 인상을 주므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문서 개정을 위한 청취는 비공개로 7차례 실시됐는데 이 가운데 적 기지 공격 능력 등 안보 정책을 주요 의제로 한 것은 3차례였고 외무·방위 당국의 간부를 지낸 이들 13명을 대상자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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