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훈의 경제수다방]종합부동산세, 어찌할 것인가

프랑스의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 시대 가장 뜨거운 경제학자가 되었다.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자산 불평등이 최근에 매우 심각해졌다...

프랑스의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 시대 가장 뜨거운 경제학자가 되었다.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자산 불평등이 최근에 매우 심각해졌다는 사실이다. 임금 불평등은 여러 가지 복지 장치 등을 통해서 최근에 약간은 해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자산 불평등은 21세기 자본주의에서 거의 제어되지 않았다. 상위 50%가 전체 자산의 97~98% 정도를 보유한다. 보통은 상위 1% 혹은 10% 아니면 20%에 집중된 부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산의 경우는 상위 50%가 기준선이다.

나는 집이 있지만,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나는 부자가 아니다. 상위 50%에는 해당하겠지만, 그렇다고 ‘리치’는 아니다. 그러면 지금 종부세를 내는 모든 사람은 부자인가? 세금 기준으로는 그렇지만, 부채와 소득까지 전체적으로 봐야 할 것이다. 문제가 되는 사람은 은퇴해서 세금은 없는데, 집은 비싼 경우다. 여러 가지 공제 조치를 통해서 구제할 방법이 있기는 한데, 너무 많은 경감조치를 해주면,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다른 국민들에게서 역차별 불만이 나오게 된다. 종부세는 기존 세금에 추가되는 성격이 강해 항상적인 정책이라기보다는 임시 정책의 성격을 강하게 갖는다. 게다가 납세의 기준선을 얼마로 할 것인가, 이런 기술적 논쟁도 피하기가 어렵다. 물가상승률에 연동시킬 것인가, 부동산 급증에 연동시킬 것인가, 혹은 공제 조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부차적이고 세부적인 기술 논쟁을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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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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