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앳부동산] 3기 신도시 철거 공사 두고 원주민·LH 갈등, 왜?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조성 사업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역에 있는 기존 시설물 철거작업을 두고 원주민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간 갈등이 불거지고 ...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경기 남양주 진건읍 사능양묘장에서 열린 3기 신도시 왕숙·왕숙2 공공주택지구 착공식에서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주광덕 남양주시장과 함께 시삽을 앞두고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2018년 9월 조성 계획을 밝힌 3기 신도시는 일부 지구에서 조성공사에 착수했다.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는 지난 3월 주택건설공사에 착공해 오는 9월에 본청약을 시행한다. 개정안은 2022년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그해 8월부터 시행됐다. 시행령은 주택지구 안의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에 분묘 이장, 수목 벌채, 방치된 지하수 굴착시설의 원상복구, 지장물 철거 등의 사업을 위탁해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양주 왕숙 신도시 위치도. 국토교통부 제공예컨대 LH는 남양주 왕숙1지구 중 1·3공구 철거공사를 외부업체에 맡겼다. 조성공사 입찰에 낙찰된 업체가 철거공사를 함께 하는 곳도 있다.

이 조합장 등 3기 신도시 원주민들은 LH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분묘 이장, 도로시설물 관리, 공원관리 등을 하는 세종시 주민생계조합처럼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한다. 세종시 주민생계조합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지원을 받아 4개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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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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