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감]21대 마지막 국감 시작···文·尹정부 ‘네탓 공방’ 격돌

국회는 10일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여야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전·현 ...

국회는 10일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여야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전·현 정부의 책임론을 각각 제기하며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첫날인 이날 국감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등이 가장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등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감에선 여야가 ‘이재명 사법 리스크’, ‘대법원장 인사 공백 사태’ 등을 놓고 날 선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방송통신위 등을 중심으로 한 ‘가짜뉴스’ 대응 논란이, 국방위에서는 최근 불거졌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등 여야의 ‘이념 공방’이 예상된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논란도 핵심 이슈다. 국토교통위에서는 민주당은 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가격 조작’ 의혹을 부각할 태세다. 외교통일위에서는 일본 원전 오염수 문제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는 탈원전 문제와 전기·가스요금 인상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정무=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 24개■외교통일=외교부, 재외동포청,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협력센터, 한·아프리카재단■행정안전=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공무원연금공단,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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