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민주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 불가피 판단”](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31/mediatodaynews/915068949345933902561-915068949345933902561-1620322987391045634.webp)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본격적인 특검 준비 활동에 들어간다.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1일 당 원내대책회의 직후 백브리핑에서 “내일 2월 1일 수요일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진상조사 TF 첫 번째 공개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향후에 논의가 더 진전되고 문제점들을 더욱 투명하게 밝혀내기 위해 TF를 단 수준 등으로 승격할 그런 생각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오늘 (회의에서) 최기상 부대표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검찰의 전혀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수사 행태, 권력을 수사하지 않는 이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1일 당 원내대책회의 직후 백브리핑에서 “내일 2월 1일 수요일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진상조사 TF 첫 번째 공개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향후에 논의가 더 진전되고 문제점들을 더욱 투명하게 밝혀내기 위해 TF를 단 수준 등으로 승격할 그런 생각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오늘 최기상 부대표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검찰의 전혀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수사 행태, 권력을 수사하지 않는 이런 모습 때문에라도 특검 도입이 불가피한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이 있다. 그에 따라 당내에서도 준비와 논의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그래 놓고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위법 정황과 증거가 명백히 드러나도 수사를 전혀 하지 않는다”며 “김건희 여사를 도대체 언제 조사할 것인지 윤석열 검찰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불소추 특권이 대통령 배우자에게도 적용된다고 착각하거나 김건희 여사를 대통령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만하다”며 “검찰 독재정권이 쓰고 있는 오욕의 역사는 상세히 기록될 것이고 그 대가도 반드시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기상 원내부대표도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의 무도한 칼날이 가혹하게 겨눠지고 있는 반면, 윤석열 대통령 가족에 대해서는 수많은 의혹과 증거가 있음에도 기본적인 수사도 하지 않는 자의적인 권력 오남용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기상 부대표는 “관련 재판에서 법정 진술 등 대통령 가족의 범죄 연루가 의심되는 증거 등이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당장 압수수색이나 소환 조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참고인 조사 등 임의수사나 서면조사도 하고 있지 않은 현 상황은 민주 법치국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모습”이라고 말했다. 최기상 부대표는 “대통령에게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주어지는 대신 범죄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지만, 대통령 가족에 대한 공소시효는 멈추지 않고 지금도 하루하루 지나고 있다”며 “대통령 가족 범죄 혐의에 대해 대통령 임기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올 정도다. 사실상 대통령 가족에 대한 특검의 필요성은 검찰과 현 정부가 만들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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