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며]이토록 어정쩡한 교육감 선거일지라도

한국의 높은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식민 지배와 전쟁 후 폐허를 극복하고 고도 성장을 이룬 배경에 교육을 통한 인적 자본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 때문이다. 버락 ...

한국의 높은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식민 지배와 전쟁 후 폐허를 극복하고 고도 성장을 이룬 배경에 교육을 통한 인적 자본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재임 당시 연설을 통해 여러 차례 한국의 교육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했을 정도다. 교육열이 높다 못해 과해서 사교육비 부담, 학군지 집값 상승, 교육 양극화 등 부작용이 속출하자 최근에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보고서를 내고 대학이 지역 비례선발제를 늘려야 한다고 권고할 정도가 됐다.

교육감 직선제는 주민 대표성을 높이고, 교육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됐다. 그러나 대부분 진보·보수 진영의 경쟁으로 선거 구도가 좁혀졌고, 유권자들은 예외없이 무관심했다. 현재 교육감 선거는 주민 대표성과 교육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의 어느 목적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 채 ‘어정쩡한 직선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감 선거가 정치적 중립을 내세우면서도 결국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의 경쟁 구도로 굳어지는 것은 교육감 선거에 ‘교육’의 설 자리를 좁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교육감 후보는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1년 전부터 당적을 가지면 안 되고, 교육 유관 경력 3년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정당은 교육감 후보를 공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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