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예산안]‘약자복지’ 내세웠지만…‘긴축’에 밀려난 복지

정부가 내년도 복지부예산을 122조 6565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117조445억원·보육예산 제외)보다 7.4%(8조612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지난 5년(2020~2024...

정부가 내년도 복지부예산을 122조 6565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7.4% 늘어난 것으로 지난 5년 복지예산 평균 증가율을 밑돈다.

내년 정부 총지출 증가율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올해 복지부 예산 증가폭 12.1%에는 크게 못 미친다. 기초생활보장·노인·보육 등 사회보장에 쓰는 사회복지 예산 증가폭 역시 올해 증가폭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그러나 ‘약자복지’도 긴축 바람을 피하지는 못했다. 당장 약한 고리인 시범 사업부터 삭감 대상에 올랐다.올해 85억원 예산이 편성돼 지난 4월부터 시행한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 사업’은 내년 사업 예산 24억원이 삭감됐다. 요양병원 간병지원은 정부가 전국 20개 요양병원, 1200여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사회복지 가운데 아동·보육 분야 예산은 5조2320억원이 편성돼 올해 대비 3259억원 줄었다. 장애인 연금 예산도 올해 8932억원에서 8847억원으로 85억원 감소했다.

기초생활보장 기준중위소득은 6.42% 인상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95만1000원으로, 올해보다 11만8000원 늘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7만1000명을 신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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