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예산안]‘23조 허리띠 졸라맸다’ 성과 내세우고…삭감 세부내역은 ‘비공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23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지난해(24조원)에 이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23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구조조정을 벌인건데, 정작 어떤 사업 예산을 얼마나 삭감했는지 세부 내역은 밝히지 않았다. 이권 카르텔에 대한 과감한 ‘칼질’을 강조하면서도 칼끝의 방향은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재정 철학과 방향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도 “관행적으로 지원되건 사업, 유사·중복 사업 등 재정 누수요인을 철저히 차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부적인 구조조정 내역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지난 24일 예산안 사전 브리핑에서 “예산이 삭감돼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과 재정이 늘어나 혜택을 보는 사람 간에 불일치가 있다”며 “이것을 일일이 맞춰가면서 설명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24조원 규모 역대 최대 지출 구조조정을 내세우면서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가 9월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각 사업별 증액 내역이 담겨있긴 하지만 사업이 통폐합 되거나 사업명만 바뀌는 등 변수가 많아 정확한 내역을 파악하기 어렵다.건정재정 내세우고 구조조정 내역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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