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예산안]‘1번 예산’ 복지, 내년 122조원 투입…취약층 지원 늘렸지만 수요 따라갈 수 있을까

내년 정부 예산안의 중점과제 1번은 ‘약자 복지’ 실현으로, 복지 예산이 122조원을 넘어섰다. ...

빈곤사회연대·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이 지난 7월18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준 중위소득 대폭 인상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보건복지부는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2024년 복지부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 총 복지 지출은 122조4538억원으로, 올해 109조1830억원 대비 12.2% 증가했다. 정부 부처 중 예산 규모가 가장 크며, 증가율도 정부 총 지출 증가율을 크게 웃돈다. 장애인 예산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1대1 주간돌봄 제도 신규 도입, 활동지원서비스 대상 확대, 발달장애인 주간돌봄 확대 등 돌봄 서비스를 늘리는 데 쓰인다. 장애인연금은 월 최대 40만3000원에서 41만4000원으로 인상한다.내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정책 예산은 25조6330억원으로 올해보다 2조4041억원이 는다. 사회복지 예산 중 가장 큰 규모다. 노인일자리를 14만7000개를 늘려 참여자 수도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수당도 공익형은 월 27만원에서 29만원으로, 사회서비스형은 월 59만원에서 63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신체제약이 큰 독거노인에게 제공되는 돌봄서비스는 월 16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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