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대법, 민경욱 총선무효소송 기각…'부정선거 아냐' | 연합뉴스

[2보] 대법, 민경욱 총선무효소송 기각…'부정선거 아냐'

대법원 2부는 28일"이 사건 선거에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된 위법이 있다거나 그에 관한 증명이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수많은 사람의 감시하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산기술과 해킹 능력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조직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원고는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조차 증명하지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2020년 4·15 총선에서 인천 연수구을에 출마했던 민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후보에 밀려 낙선한 뒤"4·15 총선은 QR코드 전산 조작과 투표 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며 그해 5월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그는"당일투표에서는 민주당 후보에게 7% 이상인 3천358표를 앞섰지만, 사전투표에서는 관내 10%·관외 14% 차로 뒤져 최종 2천893표차로 졌다"며"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선거인수와 투표수가 일치하지 않고, 사전득표 비율이 63:36으로 일관되며, 집계가 실종된 선거구 등이 있어 조작하지 않고선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결과가 나왔다"는 주장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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