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영의 마켓 나우] 금통위의 금리동결 결정이 아쉬운 이유

반대로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 인하를 결정해 경기 둔화의 완화를 시도했다면 어땠을까? 부동산과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특정 지역에 대한 대출규제 등 미시 대책으로 대응하고 말이다. 원론적으로 금리 인하는 부동산 등 자산시장을 자극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경기나 소득 재분배 등에 폭넓게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다음, 최근의 경기 하강이 경기 순환상의 문제여서 통화·재정 등 경기 안정화 정책은 무리 없는 대응이다.

한국개발연구원·한국은행 등이 올해 한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지난 2년여 금리 인상에 따른 내수부진이 주된 원인이다. 경기둔화 지속 으로 2025년 경제가 더욱 냉각될 전망이다.

반대로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 인하를 결정해 경기 둔화의 완화를 시도했다면 어땠을까? 부동산과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특정 지역에 대한 대출규제 등 미시 대책으로 대응하고 말이다. 원론적으로 금리 인하는 부동산 등 자산시장을 자극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경기나 소득 재분배 등에 폭넓게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 더해 다음 몇 가지가 이번 금리동결을 더욱 아쉽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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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동결 금통위 경기둔화 지속 금리 인하 GDP 금리 동결 가계부채 부동산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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