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인터뷰] “트럼프, 한국 등에 ‘10% 관세’ 공약 비현실적” “IRA, 미 의회 역학관계 활용해 약화 대비를”

클리트 윌렘스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부위원장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 2024년 새해 국제질서의...

2024년 새해 국제질서의 최대 변수는 미국 대선이다. 고립주의와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한국 안보·경제 지형에는 대격변이 예상된다.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돼도 미·중의 틈바구니에 낀 한국의 고민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윌렘스 전 부위원장=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해서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중동 전쟁도 그렇게 될 수 있다. 대만 총통 선거 결과에 대한 중국의 대응도 주시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도, 대중국 관계 설정에서도 큰 변수가 될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상황을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지만, 정치는 언제나 그 틈새를 파고든다. 윌렘스=3국 공동 행동이 더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미·일 간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협력처럼 혁신 주도국인 한국의 동참을 끌어낼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한국 디지털 독점법이 미국 기술기업들을 콕 집어 겨냥하고 있다. 완전히 공정한 규제를 통해 양국 경제 혁신을 극대화하기를 바란다.

여한구=인도·태평양 역내 국가들은 미국의 귀환을 반겼다. 하지만 무역 자유화, 지역 통합 등 큰 그림에서 미국은 여전히 공백 상태다. 미국이 디리스킹을 강조하는데, 최선의 디리스킹은 무역을 통해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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