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이러다 정말 큰일 난다'던 그의 경고, 큰일 났는데 이제 어쩔 것인가

'이러다 정말 큰일 난다'던 그의 경고, 큰일 났는데 이제 어쩔 것인가 SBS뉴스

"한국에는 없지만, 한국인에게 필요한 뉴스"를 엄선해 전하는 외신 큐레이션 매체 '뉴스페퍼민트'입니다. 뉴스페퍼민트는 스프에서 뉴욕타임스 칼럼을 번역하고, 그 배경과 맥락에 관한 자세한 해설을 함께 제공합니다. 그동안 미국을 비롯해 한국 밖의 사건, 소식, 논의를 열심히 읽고 풀어 전달해 온 경험을 살려, 먼 곳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쉽고 재밌게 읽을 수 있도록 부지런히 글을 쓰겠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금융 규제가 하나둘씩 제거되고 느슨해질 때마다"이러다간 정말 큰일 난다"고 경고해 온 워런 의원이기에 멀쩡해 보이던 은행이 갑자기 두 곳이나 돈이 모자라 문을 닫자, 사람들은 부랴부랴 워런 의원이 했던 말들을 되새겨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런 의원이 직접 뉴욕타임스에 칼럼을 썼습니다. 과거 발언을 찾아보는 수고를 덜어준 건 고마운데, 마치"그러게 내가 뭐랬어?"라고 짐짓 나무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선 칼럼을 번역했습니다.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경고한 일이 그대로 일어난 지금은 아마도 워런 의원의 발언권이 가장 센 시점일 겁니다. 그러나 꼭 시점에 얽매이지 않더라도, 2008년의 끔찍한 위기를 겪은 뒤 마련해 둔 안전장치를 위험 요소가 여전히 있는데 마구 철회하는 건 무모한 일이라는 그의 경고는 논리적으로도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이 예대마진이 은행의 중요한 수입원이죠. 그런데 경기가 좋을 때 실리콘밸리 테크 기업들은 회사를 꾸리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릴 이유가 거의 없었습니다. 잘 나가는 기업에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줄을 섰으니까요. 그래서 예금 이자보다 더 높은 이자를 받고 대출해 줄 데가 마땅치 않던 실리콘밸리은행은 예금으로 받은 돈 대부분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에 투자합니다. 정부가 발행한 국채나 정부가 보증하는 장기 채권을 산 거죠. 금융위기 직후에는 여론에 밀려 규제를 받아들였던 은행들이 이후 조금씩 규제를 무력화했고, 그 정점이 바로 지난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규제 완화법이었습니다. 도드프랭크법에 따라 엄격한 규제를 받는 금융 기관의 기준이 자산 규모 100억 달러에서 2,500억 달러로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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