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기까지 잭 스미스 특검이 넘어야 할 산](https://i.headtopics.com/images/2023/6/19/sbs8news/9149828545329331343625-9149828545329331343625-1670598401338265600.webp)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기까지 잭 스미스 특검이 넘어야 할 산 SBS뉴스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트럼프 대통령을 마침내 기소했다. 백악관 기밀문서를 유출한 것과 관련해 연방법 7개 항목을 어긴 혐의다. 지난 몇 달간 누구나 예상할 수 있던 행보지만, 막상 기소가 현실이 되고 나니 역시 충격적이다. 미국 역사상 전직 대통령이 연방 검찰에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 외에도 여러 가지 송사에 휘말려 있는데, 이 사건은 내년 대선 전에 법원이 판결을 내놓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일단 현재까지 알려진 혐의와 공개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보면, 스미스 특검은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만큼 승산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 판결 가능성을 점치는 것과 실제 배심원들이 어떤 평결을 내릴지 가늠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일이다. 특히 트럼프처럼 호전적이고 파악하기 어려운 사람을 기소한 경우엔 더 그렇다. 실제로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스미스 특검이 넘어야 할 고비 네 가지를 정리했다. 1. 사안을 최대한 단순화할 것 지난 2년 넘는 시간 동안 이번 수사는 그야말로 갖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대통령 관련된 문서를 증거로 삼는 일부터 전례가 잘 없고, 국가 안보와 밀접히 연관된 예민한 사안인 데다 트럼프가 기밀을 해지했는지, 그럴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있었다.
이는 미국의 국가 안보에 명백한 위협을 가하는 행위였다. 유출된 문서도 문서지만, 미국과 동맹국의 인적 자원이 어렵사리 모으고 유지해 온 정보가 새 나가는 건 미국과 전 세계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렇게 민감한 기밀 정보를 안전이 전혀 담보되지 않은 곳에 보관함으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과 동맹국 국민을 위험에 빠트렸다. 지금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놓은 주장들은 워낙 근거가 빈약하고 일관성도 없어서 판사는 피고가 들어줄 만한 가치가 있는 증거를 가져오지 않는 한 그 주장을 배심원단에 펴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스미스 특검에 우호적인 성향의 판사들이 많은 워싱턴 D.C. 법원에 사건을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스미스 특검은 워싱턴 D.C.보다 트럼프가 기밀문서를 보관하고 있던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주를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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