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대법원에서 다양성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

대법원에서 다양성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 SBS뉴스

· 트럼프 정권을 거치면서 미 연방 대법원이 보수화되었고 그 영향으로 임신중절권, 총기규제, 소수인종 우대 정책 등 굵직한 사안에 대해 보수적인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 2명 모두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으로 채워져 우리나라에서도 대법원 다양성 부족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는 단순한 우대 정책만으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상쇄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소수인종에게 대학 입시 과정에서 특혜를 주는 정책이 탄생했죠. 이때 만들어진 게 바로 적극적 우대정책, AA입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린든 B. 존슨 대통령이 소수인종을 우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파하였고, 그 노력으로 적극적 우대 정책이 미국에 만들어졌습니다. 2003년에도 비슷한 소송이 있었어요. 이번엔 미시간 대학교를 대상으로 걸었던 소송인데, 중도보수 성향의 당시 대법원도 적극적 우대 정책 자체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죠. 물론 압도적으로 합헌 결과가 나온 건 아닙니다. 대부분 5:4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존립해 온 거였거든요. 2016년에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대법관은 종신직입니다. 본인이 물러난다고 선언하거나 사망하지 않는 한 바뀌지 않죠. 그런데 트럼프 정부 기간 동안에만 2명의 대법관이 사망했고, 1명이 은퇴했어요. 전체 대법관 9명 중 3명, 3분의 1을 새로 앉힐 기회가 생긴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자리에 전임자들보다 보수 성향이 상당히 짙은 대법관들을 앉혔습니다. 기존의 보수 대법관들도 나이가 들수록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판결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트럼프는 그들의 자리를 젊고 더 보수적인 대법관으로 교체했죠. 현재 미 연방 대법관은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보수가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위의 그래프는 현재 미 대법관들의 정치 성향을 볼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MQ스코어를 통해 대법관들의 이데올로기 성향을 나타내봤어요. 바이든 정부가 지난해에 임명한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데이터가 없어서 그래프에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잭슨 대법관은 상당히 진보색이 짙은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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