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특수본, ‘계엄 주동’ 김용현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https://i.headtopics.com/images/2024/12/9/kyunghyang/9149549483729341145018-9149549483729341145018-790081C08A9073A37CC2B719F8230BCE.webp)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동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사태 피의자 가운데 구속영장이 청구된...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동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사태 피의자 가운데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김 전 장관이 처음이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비상계엄 계획, 선포, 실행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다. 김 전 장관이 정치활동 금지 등을 담은 포고령 작성에 관여하고, 계엄군의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동을 지휘한 정황이 앞서 드러났다. 검찰은 체포 당일 오후와 이날 김 전 장관을 추가로 조사한 뒤 이날 저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군 고위간부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뤄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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