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회 윤리심사자문위, ‘코인 논란’ 김남국에 제명 권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20일 거액의 가상자산 투자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게 제명을 권고했다.

윤리특위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다. 김 의원 제명은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200표 이상을 받아야 확정된다.윤리심사자문위는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 중 200번 넘게 가상자산을 거래한 사실을 파악했다. 김 의원이 2021년 말 가상자산을 팔아 보유하고 있던 현금성 거래소 잔고는 약 99억원이고 이 중 9억5000만원 가량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윤리심사자문위가 파악한 거래는 주로 코인거래소 빗썸과 업비트를 통해 이뤄진 ‘위믹스’ 코인 거래다. 자문위는 이른바 ‘잡코인’ 거래 자료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의 전체 가상자산 거래 횟수나 금액은 더 많을 수도 있다. 김 의원의 거짓 해명 논란도 불거졌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상임위 도중 얼마나 거래했나’라고 질문하자 “너무 소액이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0.99개로 금액은 많지 않다. 몇천원 정도”라며 “금액이나 개수는 중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대선 기간이던 “2022년 1월~3월 인출한 금액은 440만원”이라고 밝혔으나 2021년 12월 말 9억5000만원을 인출한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윤리심사자문위가 제명을 권고한 사례는 21대 국회 들어 윤미향 무소속 의원, 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윤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유용 의혹, 박 의원은 가족 회사가 피감기관에서 계약을 수주하도록 개입한 의혹을 받았다.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은 재판으로 의원직을 상실해 징계안이 폐기됐다. 윤·박 의원 제명안은 윤리특위에 1년6개월째 계류 중이다. 김 의원이 실제 제명되려면 국회 윤리특위 의결, 본회의 무기명 표결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제명안이 윤리특위를 통과하더라도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 역사상 현역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1979년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성희롱 발언 논란에 휩싸인 강용석 전 무소속 의원 제명안은 2011년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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