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의 마약을 소지하고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작곡가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에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다.김씨는 2021년 12월경부터 2022년 9월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소지하고, 공범들과 투약하는 등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교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약 9개월 동안 9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여 소지하고, 14차례 투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 체포할 당시 그는 필로폰 20g을 소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필로폰 20g은 통상 1회 투약량을 기준으로 약 667회분에 달한다. 돈스파이크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985만7500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추징·약물치료강의수강 명령과 함께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돈스파이크가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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