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허위경력·뇌물성 후원 사건등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허위경력·뇌물성 후원 사건 등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 지연되는 수사, 무혐의·불송치로 가려지는 진실에 민심의 분노가 커진다. 국민적 의혹을 덮을 수 없다”며 “김 여사는 대국민 사과는 물론 법령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도 철저히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마저 방어에 급급한다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는다.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에 대승적으로 동참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의원총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 대통령 관저 공사 수주 특혜 등 의혹에 대한 특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정한 바 있다.
현직 대통령 배우자 대상 특검 수사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 특검 법안은 1차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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