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의한 일괄 국가 배상도 검토'

[속보] 대통령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의한 일괄 국가 배상도 검토' SBS뉴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오늘 언론 통화에서"사고 책임이 드러나면 현행법에 따라 조치해야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법 등 필요한 법령을 만들어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대통령실 안팎에서 특별법 제정이 거론되는 것은 유가족과 부상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염두에 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통령실이 미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며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조심스러워 하는 기류도 읽힙니다.최근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 중인 국정조사에 선을 긋고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에 거듭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대목입니다.특수본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피의자 신병 처리 여부를 확정할 전망입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현재는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엄정한 진상규명에 집중하는 상황"이라며"과실이 명확하게 드러날 경우 국가배상도 신속하게 논의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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