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이재명 대표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죄’로 입건](https://i.headtopics.com/images/2023/8/22/maekyungsns/9149549483729331279879-9149549483729331279879-515A16B3192A8A0FD66009CE83AC258D.webp)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가 제3자 뇌물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것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이어 두 번째다. 그간 검찰은 이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최근 이 대표를 대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가 제3자 뇌물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것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이어 두 번째다. 그간 검찰은 이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왔다.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도지사의 방북을 추진하면서 북한이 요구한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대납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한 데 이어 4월엔 제3자뇌물 혐의로 추가 입건해 조사해왔다. 줄곧 쌍방울과의 연관성을 부인하던 이 전 부지사는 6월경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일부 진술을 번복하고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북한에 돈을 썼는데, 우리도 신경 써줬을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이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만큼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형법 130조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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