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종료 후에도 기한없이 엄정 단속”

대전·수원 등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전세사기를 발본색원하고 충실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7월부터 벌여 온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기간이 연말 종료되더라도 ‘무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전세사기를 발본색원하고 충실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의 범정부적인 노력에도 최근 수원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국민들의 염려와 불안은 여전하다”며 “미래 세대에게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주는 전세사기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세사기 범죄가 ‘국가적 현안’이라면서 “범죄 첩보 수집을 대폭 강화해 전세사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범죄수익 추적 전담팀을 편성해 피땀 흘려 모은 서민들의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7월부터 14개월 동안 검거한 전세사기 관련 사범은 5568명에 달한다. 이 중 481명이 구속됐다. 법원 결정에 따라 몰수·추징 보전된 금액은 1163억5000만원이다.피해자 110명·피해액 123억원의 ‘경기 광주 빌라 전세 사기 사건’ 주범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가 355명·피해액이 795억원에 달하는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의 주범은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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