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해야'](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1/9/ytn24/9149549483729331240870-9149549483729331240870-22189F65FB822B39072B3531194243A4.webp)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거나 판매한 회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대법원은 오늘(9일)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대법원은 오늘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 등을 상대로, 김 모 씨가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간질성 폐 질환 등을 진단받았는데,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질환 가능성이 낮다며 김 씨에게 3등급 판정을 내렸습니다.하지만 이후 김 씨는 환경부 구제급여 대상자로 인정돼 2018년 5월부터 매월 97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에 결함이 존재해 김 씨가 신체에 손상을 입었다며 관련 회사가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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