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직회부 권한쟁의 기각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방송3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절차는 적법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헌재는 오늘 오후 2시, 국...

헌재는 오늘 오후 2시,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환경노동위원장,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2건에 대해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3월과 5월, 국회 과방위에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담은 방송3법 개정안과 환노위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각각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국회법 86조는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02-398-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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