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2심도 징역 20년…살인 인정 안 돼](https://i.headtopics.com/images/2023/7/20/sbs8news/9149549483729331108552-9149549483729331108552-1681900712870162432.webp)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2심도 징역 20년…살인 인정 안 돼 SBS뉴스
다만 2심에서도 살인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살인은 결과뿐 아니라 고의도 엄격히 입증해야 하고 그 책임은 공소한 검찰에게 있다"며"법의학자 증언 등을 고려하면 검찰이 제시한 추가 증거를 보더라도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검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는"피고인은 용서를 구하면서 1심에서 1억 원과 2심에서 1억 원을 추가로 공탁했지만 유족 측은 받지 않겠다는 일관된 의사를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피해자의 나이와 범행 전후 과정 등을 판단해 원심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피고인은 마치 성관계를 동의하는 것처럼 대답을 유도해 녹음까지 했으나 피해자 추락 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다"며"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원망 정도를 헤아릴 수 없고 유족도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 등 양형상 죄책은 살해에 해당할 정도"라고 질책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만취한 여학생 B 씨를 성폭행하려다 8m 높이에서 추락하도록 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는 피해자가 8ｍ 높이의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112나 119에 신고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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