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해 피살’ 서욱 전 국방장관 석방···구속적부심 인용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8일 석방을 결정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구속됐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8일 석방을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2부는 이날 서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신청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전날 구속적부심 심사를 진행했다. 구속적부심 심사 직후 서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검찰 조사가 충분히 끝난 상태에서 구속을 계속하는 것은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재판부에 전했다”며 “혐의 자체도 여전히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에서 삭제하거나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달 22일 서 전 장관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초 구속기한 만료일은 오는 9일로, 검찰은 기한 내에 서 전 장관을 기소한다는 방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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