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를 제재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조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
투르크메니스탄을 시작으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 탑승 전 인사하고 있다. 이번 순방은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 약 6개월 만으로 올해 첫 순방이다. 대통령실제공 2024.06.10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10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김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순방길에 오른 날이자 권익위 에 사건 신고가 접수된 지는 약 반 년 만이다.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19일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재미교포 최모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지난해 11월27일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하는 모습을 공개한 데 따른 것이다. 권익위는 이번 사건을 접수한 뒤에도 사건 처리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해 비판을 받았다. 권익위는 지난 1월 사건 접수 한 달이 다 되도록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그제서야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고 지난 3월에는 사건 처리 기간을 연장했다. 이에 4·15 총선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는데 급기야 김 여사가 윤 대통령과 나란히 출국한 이날 권익위가 조사 결과 발표에 나선 것이다. 김 여사는 지난달 16일, 5개월 만에 첫 공개 행보에 나선 뒤 활동 폭을 확대해왔다.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르는 권익위 ‘김건희 명품백 입장문’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40118174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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