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손해배상 책임 인정

가습기살균제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하급심의 결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자의 민사 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판단이다. 9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김모씨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납품업체 한빛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9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김모씨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와 납품업체 한빛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지었다.

김씨는 앞서 지난 2007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고, 2013년 5월 간질성 폐 질환 등을 진단받았다. 질병관리본부는 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 가능성이 적다며 지난 2014년 3월 3등급 판정을 내렸다.반면 항소심은 지난 2019년 9월 “피고들이 제조·판매한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에는 설계상 및 표시상의 결함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원고가 신체에 손상을 입었다”며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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