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경북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아의 친어머니인 석 모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대구지방법원은 석 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혐의가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아이 사체를 숨...
대구지방법원은 석 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혐의가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석 씨는 지난 2018년 3월쯤 딸의 아이와 자신이 낳은 여자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와 지난 2021년 2월 숨진 아이를 숨기려 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YTN 이윤재.
대구지방법원은 석 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혐의가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석 씨는 지난 2018년 3월쯤 딸의 아이와 자신이 낳은 여자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와 지난 2021년 2월 숨진 아이를 숨기려 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YTN 이윤재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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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파기환송심서 친모에 징역형 집유법원이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이른바 ‘아이 바꿔치기’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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