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 뉴스정복] '윤석열의 '아무 말 대잔치', 어안이 벙벙했다'

감세에 발목 잡힌 윤석열, 긴축해도 재정 적자... 괴벨스가 '가짜뉴스'를 말하는 세상이라니

1. 감세에 발목 잡힌 윤석열, 긴축해도 재정 적자.5."이진숙과 최민희, 모두 철회하라."10. 학부모 민원 대응팀, '을'들의 폭탄 돌리기 되나.15. 괴벨스가 '가짜뉴스'를 말하는 세상이라니._________________________ •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 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다"고 주장하지만 재정 건전성과 경기 진작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 김종대는 뉴스토마토와 인터뷰에서"임성근은 윤석열과 특별한 인연이 있다"면서 "눈치 없는 박정훈이 임성근을 과실 치사로 처벌해야 한다고 나오니 난리가 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 EBS 제작 지원 예산을 39억 원 깎았고 공동체 라디오 지원 예산도 2억 원 전액 삭감했다. YTN사이언스 예산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 국방부가 홍범도 흉상을 이전하는 이유로 '자유시 참변'을 거론했다. 1921년 독립군 부대가 러시아 스보보드니에 집결했는데 러시아군이 치안 유지를 이유로 대한의용군을 무장해제시키려 했고 교전이 발생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 김동엽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은 30년 가입하면 평균 248만 원 정도 받는데 애초에 보험료가 국민연금의 두 배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국민연금은 상대적으로 적게 내고 적게 받는 구조다. OECD 평균 요율은 20% 정도다. 소득의 5분의 1을 연금으로 낸다는 이야기다. • 국민연금 재정추계위 계산이다. 보험료를 9%에서 12%와 15%, 18%로 인상하는 3가지 시나리오가 있고 각각 수급 개시 연령을 66세나 67세, 68세로 올리는 시나리오가 있다. 여기에 기금 운용 수익률을 0.5~1%로 올리는 시나리오가 추가된다. 이렇게 3×3×2=18가지 시나리오다.

• 한겨레는"대부분 민원이 결국 교사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민원 응대를 하다 고소를 당하면 변호사 비용 등을 사비로 처리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 아직 물의 흔적을 발견하지는 못했다.홈쇼핑 수수료 갈등, 방송 중단 '초강수'. • 이창민은 언론의 편향을 두 가지 원인으로 분석한다. 첫재, 수요 측면의 편향이 있고 공급 측면의 편향이 있다. 언론이 독자의 정치적 성향에 '영합'하기 때문에 편향이 생긴다. 언론의 소유 구조도 편향을 만든다. 민영화를 하면 공정해진다고 생각하는 것도 단편적인 발상이라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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