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컷칼럼] 검찰은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에 반색했을까](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0/22/joongangilbo/9149464529835281141030-9149464529835281141030-44E69A2165AD4492DE9F39BCEF485687.webp)
'소심한 처사'(고위 법관)라는 의견과 '검찰과 국민에게 예의를 갖춘 것'(전직 고위 법관)이라는 평가가 엇갈린다. 한 영장 전담 출신은 '이 대표에게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설득하려고 검찰이 위증교사를 포함한 듯하다'며 이해가 가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위증교사가 소명된다고 해놓고 뒤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하니 꼬이는 것'(고위 법관)이라는 비판과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범죄 소명인데 주요 혐의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설명'(전직 고위 법관)이라는 수긍이 갈린다.
기밀을 요하는 수사는 시간이 흘러야 실체가 나타난다. 파편처럼 튀어나오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혐의가 일목요연하게 정돈된 자리는 지난달 21일 국회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면서 “범죄의 정점”이라며 피의사실을 상세히 설명했다.
닷새 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는 기각이었다.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장문의 사유를 내놨다. 검찰과 이 대표의 주장 및 관련 자료를 9시간 넘게 살펴본 판사의 생각이기에 수사 결과를 짐작게 하는 중요한 단서다. 각양각색의 해석이 쏟아졌다. 수사와 재판 경험이 많은 법조인들은 유 판사가 정리한 793자를 분석해 나름의 판단을 내리고 있다. 해 온 일과 정치적 성향에 따라 개인차가 났지만, 비슷한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 적지 않다.기각 결정 자체에 대해 영장 판사 출신들은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사유를 보면 영장 판사가 판단해 발부하거나 기각하면 될 만한 사안”이라는 쪽에 무게를 뒀다. 기각 결정 자체가 특별히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다.법조인 사이에 견해차가 두드러진 부분은 사유 첫머리에 나온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다. 유 판사가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 만큼 이 부분은 유죄 가능성이 크다고들 본다.
사유에 대한 해석이 충돌하는 대목도 여기다. “위증교사가 소명된다고 해놓고 뒤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하니 꼬이는 것”이라는 비판과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범죄 소명인데 주요 혐의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라는 수긍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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