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 칼럼] 과학기술 탈정치화는 한국 도약 위한 필수 조건

중국 입장에서는 CPU, GPU 등 인공지능(AI) 시대 핵심 논리 반도체 글로벌 생산의 3분의 2를 담당하는 인접한 대만을 무력으로 손 안에 넣게 되면 미국의 첨단 전략기술 제제로부터 일순간에 해방될 뿐만 아니라 세계 제1의 패권국가가 되기 위한 시간을 앞당길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이 세계 제1의 패권국이 되면 세계가 불행해진다는 인식을 가지고 중국의 서방세계 첨단과학기술과 자본에 대한 접근을 통제해 오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만이 중국에 넘어가는 것은 첨단 전략기술로 세계 제1의 패권국가가 되고자 하는 시진핑 주석의 중국몽에 날개를 달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전제다.

2022년 2월에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동북아는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전쟁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혀 왔다. 미국과 중국이 첨단 과학기술의 패권을 놓고 첨예하게 충돌하는 지정학적 단층 지대이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은 트럼프에 이어 바이든 정부에서도 중국에 대해 일관된 전략적 스탠스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세계 제1의 패권국이 되면 세계가 불행해진다는 인식을 가지고 중국의 서방세계 첨단과학기술과 자본에 대한 접근을 통제해 오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만이 중국에 넘어가는 것은 첨단 전략기술로 세계 제1의 패권국가가 되고자 하는 시진핑 주석의 중국몽에 날개를 달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전제다.인구면에서 한국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나라 대만이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현재의 독보적인 위치를 갖게 된 것은 능력 있는 인재에게 리더십을 부여해 오랫동안 일관되게 전략적으로 준비한 결과이다. 대만의 TSMC 창업자 모리스 창 박사는 대만을 중국으로부터 지키는 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대만을 세계가 의존하는 반도체 파운드리 국가로 만드는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곤 했다.

국가의 앞날을 첨단전략과학기술이 결정한다는 것을 현대사가 입증했다.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의 강국으로 부상하게 된 배경에는 현재의 정치와 분리된 과학기술 체계의 초석을 놓은 버니바 부시가 있다. MIT 조교수 시절 미국의 군수업체 레이시온을 창업하는 등 현실 문제 해결에 큰 관심을 가졌던 그는 전쟁이 발발하자 루스벨트 대통령을 설득해 전시 과학기술개발을 총괄하는 OSRD를 세웠다. 부시는 원자탄 개발과 적기의 침투를 조기에 탐지하는 레이더 기술 개발 등 첨단 전략 과학기술에서 미국을 단기간에 세계 최고로 끌어올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직전에 발표한 34페이지의 보고서 ‘과학: 그 무한한 프런티어’는 전후에도 미국이 과학기술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체계를 고민해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연구재단 등이 설립됐다. 정치와 무관하게 국가의 전략적 목표를 정하고 과학기술 연구를 추진하는 지침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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