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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Q&A] 심사강화해 도덕적해이 차단…재산 숨기면 무효화
지원 대상 채무 한도 15억원…조정 신청기간, 기금 출범 후 최대 3년 김승두 기자=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로 힘든 우리 동네 상인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8.28 [email protected]부실 차주를 대상으로 최대 80%를 원금감면해 출범 전부터 도덕적 해이 논란을 낳기도 했다.채무조정 내용과 차주가 체감하는 신용 불이익은 신청 차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신청 전 충분한 안내와 상담을 거쳐야 한다고 금융위원회는 당부했다. 김승두 기자=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로 힘든 우리 동네 상인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8.28 [email protected].
▲ 차주는 자신이 보유한 지원대상 채무 중 채무조정을 받고자 하는 채무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3개월 이상 연체기록이 있는 부실 차주가 신용채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보유 신용채무 모두를 신청해야 한다.▲ 금융회사가 부실 우려 차주 또는 부실 차주의 담보대출에 대해 채권자로서 새출발기금과 동일한 채무조정 지원을 스스로 제공하는데 동의하는 경우 채권을 매각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 부실 차주 신용채권의 경우 채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는 의무적으로 채권을 기금에 매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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