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방탄’ 시비 부른 민주당의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소추

더불어민주당이 2일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대상자는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

더불어민주당이 2일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대상자는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이다.

강 검사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수사 과정에서 위법 시비에 휘말렸다. ‘윤석열 검증 보도’ 언론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보관하고,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에 있는 정보를 당사자 몰래 통째로 대검 디지털수사망에 올렸다. 김 검사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와 뒷거래를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박 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술자리 회유’를 했다는 구설에 휘말려 있고, 엄 검사는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사고 있다. 하나같이 검찰권을 오남용한 중대 사안이다. 그러나 검찰의 팔은 늘 안으로 굽어 감찰이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검사 탄핵은 비위 검사를 국민이 단죄한다는 의미가 있다. 자정 능력을 상실하고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도 지키지 않는 검찰에 경고장을 날리는 효과도 있다. 검찰의 횡포는 윤석열 정부 들어 더욱 심해지고 있다. 정치권력과 카르텔을 형성하면서 윤 대통령의 하수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최근에도 검찰은 ‘죽은 권력’인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과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전방위로 벌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한 검사 4명 중 3명이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수사에 참여한 이들이라는 것이다. 강·엄 검사는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를,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각각 맡은 바 있다.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는데, 이 전 대표 방탄을 위한 검사 탄핵이라는 의심을 받으면 ‘입법권 남용’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검찰 지휘자가 아닌 당대표 수사 검사를 직접 탄핵하는 데는 보다 신중해야 한다. 민주당의 탄핵안에 반발하는 검찰의 모습은 볼썽사납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기자회견까지 열어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한다”며 이번 탄핵 추진이 사법 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권 친위대로 전락한 검찰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이 총장은 민주당을 비난하기 전에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지 돌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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