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태원 참사 한 달째 이상민 감싸는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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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끝까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감쌌고 이 장관은 한달째 자리를 지키며 버티고 있다. 민주당이 28일까지 이 장관을 파면시키라고 시한까지 정해 촉구한 것을 무시한 것이다. 민주당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발의해 내달1,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태원 참사 발생 30일이 넘도록 정부관계자 중 아직 단 한명도 책임지려는 사람이 없자 정치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법적구속력은 없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국회가 무슨 말을 해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민 장관을 해임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국회의 건의를 대통령이 수용한다는 형식을 갖추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다.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마련이다. 이미 국민여론으로는 이 장관은 ‘파면’ 됐다. 지난 7일 여론조사에서 이 장관이 이태원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한다는 응답은 65%, 지난 9일 여론조사에서는 안전·행정 관련 책임자 경질에 ‘동의한다’는 응답 비율이 73.8%에 이르렀다. 정부의 안전관리 책임자이면서 자신과 정부의 책임이 없다는 반론을 펼쳐 국민적 공분을 산 결과다. 그래서 민주당이 결의한 해임건의안 발의는 국회가 국민의 마음을 대리하는 것으로 비쳐진다.

사실, 이 장관 사퇴는 책임을 진다는 의미 외에도 국정조사와 경찰 수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조사와 수사에서 행정안전부가 수장인 장관을 변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 대통령과 여당으로 하여금 일개 장관을 감싸는 것이 정권을 방어하는 것으로 이해되도록 하는 것도 맞지 않다. 야당이 파면을 촉구하거나 국회절차로 해임건의안을 결의하거나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되기 이전에 이 장관은 스스로 물러났어야한다.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이 경질했어야 옳았다. 하지만 대통령도, 장관도 하지 않았다. 이 장관이 그 자리에 있으면 안된다는 것을 모두가 아는데 오직 대통령과 이 장관 본인만 모르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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