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 대통령 21번째 거부권 행사, 대안 없는 ‘행정 독주’ 멈춰야](https://i.headtopics.com/images/2024/8/13/kyunghyang/9149324494449331201472-9149324494449331201472-41EE7D477FA887107531C05F3C874A24.webp)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2년3개월 재임 중 21번째 법안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엔 ‘방송4법’을 국회에 재의요구했다. 대안을 제시하거나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과의 절충·협치 노력은 외면했다. 국회 입법권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삼권분립을 훼손한 ‘행정 독주’라 할 만하다. 국회를 구성한 민심도 아랑곳 않는 ‘독재’를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법안 거부권을 행사할 때마다 여야 합의 미비를 사유로 들지만, 그 자체가 매우 정략적이다. 정부·여당 뜻대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어서 총선 민심과 국회 의석수·입법권을 무시한 오만이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공익이 뚜렷할 때, 최후 수단으로 행사돼야 하는 매우 제한적인 권력이다. 정략적 거부권 행사는 위임된 권력 범위를 넘어 헌정 질서에 혼란을 주는 자의적 권한 남용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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