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화물연대 파업, 정부는 ‘엄정대응’ 말고 제도개선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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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가 7일 총파업을 예고하자 정부가 '엄정대응' 기조를 천명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3일"갑작스럽게 집단운송거부 결정을 내린 화물연대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지난달 30일 열린 토론회에서는 현재의 안전운임제가 화물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과적과 과속을 줄이는 등 도로의 안전을 증진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제도의 효과가 입증된 셈이다. 안전운임제를 도입하던 2020년 당시 3년간 실시 후 제도를 보완할 것을 결정한 바 있으니 이를 마무리하면 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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