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본회의 통과한 노란봉투법, 노동권 보장이 ‘민생’이다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9...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무력화하고 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묻지마 손배 폭탄’ 관행을 멈추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날 통과된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노조·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노조법 2조에 규정된 사용자 범위를 원청업체로 확대해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 사용자들과 직접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청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원청업체의 일을 하면서도, 근로조건에 대한 교섭은 하청업체와 하도록 떠밀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할 때 귀책 사유·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해, 조합원 모두가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부담하는 것을 막았다. 기업이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 조합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남발하는 것을 제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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