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뉴라이트’ 장관·육사 교수, 헌법·역사 왜곡 도 넘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한다면 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한다면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무위원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2항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김 장관이 주도해 만든 극우보수단체인 ‘한국자유회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전형적인 전체주의 사고를 갖고 있다”고 선언했다. 이 주장을 김 장관이 국회에서 한 것이다.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나온 ‘공산전체주의 세력’ 발언이 이런 뉴라이트 단체들의 주장과 사상적 토대·맥락이 같은 것인지 의혹이 인다. 육사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도 뉴라이트 학자가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것이 포착됐다. 이 학교의 기념물 재배치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나종남 군사사학과 교수가 주인공이다. 나 교수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교과서 현대사 집필진이었고, 2008년 발행된 뉴라이트 학자들의 에는 나 교수와 김 장관이 공동저자로 들어가 있다.

뉴라이트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고 이승만·박정희 독재를 옹호하는 역사관을 내세워 정통 학계에서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이들이 윤석열 정부나 공직사회에서 독립운동가 대신 친일 인사를 치켜세우며 이념 전쟁을 선도하고, 정부 정책에 뉴라이트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한덕수 총리는 “윤석열 정부가 극우 뉴라이트적 관점을 갖고 있다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한 총리는 김 장관·나 교수 같은 뉴라이트 학자들의 무모한 발언과 행동에 대해 해임 건의 등 응당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 국민주권론조차 토를 달며 전체주의로 몰아가는 국무위원의 반헌법적 발언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은 도를 넘어선 뉴라이트 학자들의 헌법·역사 왜곡과 명백히 선을 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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