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감사원, 이젠 전 정부 경제통계까지 범죄화하나](https://i.headtopics.com/images/2023/9/15/hanitweet/9149324494449331040679-9149324494449331040679-559CBE4824774D0C340CC36F6A437D21.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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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모습. 이종근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감사원이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며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 22명을 수사 요청했다. 이들이 정책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 통계 수치를 조작 또는 왜곡하도록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감사원의 ‘통계 조작’ 주장에 ‘감사 조작’이라는 반론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이 15일 발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중간조사 결과를 보면, 쟁점이 되는 통계는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전국의 집값을 집계하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청이 분기마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파악하는 가계동향조사와 매달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등 크게 세 가지다.
주 1회 보고하던 것을 주 3회 보고하게 한 것이 통계 사전 유출을 금지한 통계법 위반 행위인지, 아니면 이례적인 부동산 가격 급등 현상을 면밀히 살피려는 정당한 노력이었는지는 향후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부동산원의 주간 주택가격동향조사는 부실한 표본 선정과 넘겨짚기식 조사로 지금도 폐지 여론이 높은 통계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적극 행정이냐 부당 압력이냐로 갈릴 수 있는 것이다. 정책 수행에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일은 그래서 신중히 해야 한다. 국가 경제정책의 판단 지표인 통계 수치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면 심각한 문제다. 하지만 어떤 통계를 부각할 것인지 등은 현 정부도 늘 하는 정책적 판단의 일환이다. 감사원은 이번에 그런 정책적 판단까지 책임을 물었다. 이런 판단과 행위에 대해 ‘통계 조작’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을지는 향후 법률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동시에 감사원이 전 정부에 잘못을 덧씌우기 위해 이미 답을 정해놓고 감사를 실시한 건 아닌지도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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