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칼럼] 한해 200조원 달하는 ‘공공조달’ 선진화의 조건

이에 최근 조달청은 공공구매력을 바탕으로 미래 신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수출 확대 등 국가정책을 뒷받침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공공조달에 민간쇼핑몰을 활용하는 등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혁신을 만들어가고 있고, 기업책임경영(RBC) 강화 등 국제 공공조달 규범을 만들어가고 있다. 1961년 설립 이후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해 온 조달청은 이제 미래 신산업 견인의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면서 전략적 국가 조달을 기획하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공공조달의 규모는 200조원에 육박한다. 국내총생산의 9%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런데 그 규모가 무색하게 그간 우리 사회에서 공공조달에 대한 주목도는 그리 높지 않다. 공공조달을 물품을 구매하는 단순 집행 업무로 봐왔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조달청은 공공구매력을 바탕으로 미래 신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수출 확대 등 국가정책을 뒷받침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공공조달이 성공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선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두 번째는 글로벌 표준과 트렌드에 맞게 공공조달제도를 선진화하는 것이다. 최근 잼버리 사태나 LH철근 사태에서 나타난 조달과정의 실책은 조달의 새로운 문제를 제기한다. 미국 등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은 공공조달에 민간쇼핑몰을 활용하는 등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혁신을 만들어가고 있고, 기업책임경영 강화 등 국제 공공조달 규범을 만들어가고 있다. 기존 관행들을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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