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교단] 1천252명 교사들 고소당했다…'고소 남발 막을 보호장치 절실' | 연합뉴스](https://i.headtopics.com/images/2023/7/23/yonhaptweet/9147924453205161519231-9147924453205161519231-1682860591445331969.webp)
[무너진 교단] 1천252명 교사들 고소당했다…'고소 남발 막을 보호장치 절실'
전문가들 "'전담기구 설치·법률지원 제공' 등 교사 보호장치 절실"
23일 교사노조연맹 자문변호사인 법무법인 공간 이나연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학생 생활지도 하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보니 교사들이 '이런 말 해서 신고당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는"한 학생이 친구한테 욕을 해 중재하는 과정에서 사과하라고 했더니, 학부모가 '왜 우리 아이를 낙인찍느냐'며 아동학대로 선생님을 신고하는 식의 아동학대 무고 사건이 상당히 많다"고 전했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진행된 토론회 '교육 주체들의 건강한 관계 형성 및 무분별한 교사 대상 아동학대 고소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과제'에 참석한 경기 하남지역 초등학교 교사 A씨는" 그저 교사를 괴롭히기 위해 허위로 고소해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니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말했다.이어"무고죄로 맞고소하려고 해도 학부모는 '학생 말을 믿어서 했을 뿐'이라며 발뺌하면 끝이니, 당하기만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답답할 뿐"이라고 하소연했다.'수업 시간에 와이파이를 잡아주지 않았다', '수업 시간에 태블릿 PC를 고쳐주지 않았다', '친구와 다투는 중에 선생님이 별명을 불렀다'는 등이 이유였다고 한다.교사들이 '막무가내식 아동학대 신고'에 시달리는 문제가 해결되려면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해 관련 법률과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그는"선생님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법률적 지원"이라며"교권보호위원회라든지 선생님들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지만, 신고당했을 때 당장 필요한 '입회 변호사 지원' 등 현실적 도움은 받지 못하고 있어 개인이 다 알아서 감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경기교사노조 황봄이 교권보호국장은"행안부의 악성 민원인 대응 매뉴얼이 있는데, 학교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2018년부터 교육청과 단체교섭하면서 녹음 전화기 설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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