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결혼, 반대 자격 묻다] 변화하는 혼인의 자유, 정치는 응답하라 [플랫]](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0/30/kyunghyang/9147784461605101440066-9147784461605101440066-65AEAAE061E377AF3535A49F2B7DC77C.webp)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때 병원에서 보호자가 될 수 없고 함께 미래를 꿈꾸고 싶은 사람과 계획...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때 병원에서 보호자가 될 수 없고 함께 미래를 꿈꾸고 싶은 사람과 계획을 세우는 일이 불가능하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합할 권리를 사회가 제한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합당해 보이지 않지만 동성 커플의 현실은 다르다. 2001년 네덜란드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지 22년이 됐다. 이제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국가는 35개다. 성적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관계 없이 ‘모두의 결혼’이 법적으로 평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동아시아에서는 2019년 대만이 최초로 동성 결혼을 법제화했다. 2018년 보수단체 청원으로 국민투표까지 진행될 정도로 반발이 컸으나 여당인 민주진보당이 입법을 이끌었다.많은 노력이 이어진 결과였다. 대만의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인 치치아웨이는 2013년 자신과 동성 파트너의 혼인신고 수리가 거부되자 대만 사법원에 헌법 해석을 요청했다.
일본 성소수자 권리는 2015년 도쿄 시부야구에서 동성 커플에게 사실혼 관계 증명서를 발급하는 조례가 통과되면서 큰 전환점을 맞게 됐다. 시부야구에서 ‘파트너십 제도’가 시작된 이후 전국으로 확대돼 5월 현재 700여개 중 328개 지자체에 파트너십 제도가 있다. 지난해 3월에는 삿포로 지방재판소에서 ‘동성 커플에게 혼인의 법적 효과를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판단이 처음 나왔다. 이후 나고야에서도 위헌 판결이, 도쿄와 후쿠오카에서 ‘위헌 상태’ 판결이 나오는 등 법적 판단도 잇따르고 있다. ‘혼인평등법’을 발의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 9월 19일 서울 경향신문사 본사에서 성소수자임을 커밍아웃한 일본 입헌민주당의 이시카와 다이가 참의원, 대만 민주진보당의 판윈 의원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장혜영=그동안 동성혼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금기시되어 왔었던 사회적 분위기가 이제 달라졌다는 선언이라 생각한다. 한국은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도, 프랑스의 파트너십 제도 법안도 결국 동성혼으로 가는 것 아니냐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무도 동성혼 합법화에 대해 발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제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발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판윈=동성 결혼 법제화가 가능했던 것은 오랫동안 여성과 성소수자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의제화한 결과다. 저는 대만 여성 단체인 여성신지식재단 이사장으로 일하면서 다양한 가족 문제를 홍보해왔다. 이후 직접 정치에 입문했고 ‘사회민주당’을 조직했다.
이시카와=2015년 시부야구와 세타가야구에서 파트너십 제도가 시작된 이후 전국으로 확대돼 5월 현재 700여개 중 328개 지자체에 파트너십 제도가 있다. 인구 커버율로 살펴보면 70.8%다. 동성 커플을 지자체에서 인정했다는 의미가 크다. 일본에선 정부가 하는 일에 불평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다. 지자체가 인정하니 파트너십 제도에 반대하거나 성소수자에 반대한다는 일반 국민이 적다. 정부도 동성혼 제도가 필요하다는 내 질의에 “도입, 운용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의 대답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일본에서 커밍아웃한 정치인은 드문데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밝히고 정치를 시작했다.
장혜영=결국 국회 책임이다. 국회에서 인권기본법 입법을 미루니까 음지에서 반대하던 사람들이 양지로 나와 노골적으로 차별 발언을 내놓고 제도를 이용해서 차별하는 수준까지 왔다. 우리 사회 불평등이 커진 공간 만큼 차별이 채우고 있는데 더 많은 차별로 대할 것이냐, 인권으로 대응할 것이냐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 제도를 통해서 차별하면 제도로 막아야 한다.장혜영=극우 포퓰리즘 세력과 미디어를 통해 혐오 정서가 기승을 부릴 수 있지만 그럴수록 지치지 않고 더 따뜻하고 분명한 언어로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려 한다. 우리는 훨씬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말이다.- 판윈“가부장제 강한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도 진일보한 변화, 희망의 근거를 봤다.”판윈=대만도 일부 정치인들이 공개적으로 혐오 발언을 하는 경우가 있다. 전 잘못된 발언이 사회를 호도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려 한다. 정치인이 발언을 통해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은 최고의 젠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전무후무한 1년 6개월... 국경없는기자회의 선견지명[진단- 윤석열 시대, 언론은 좋아졌나①] '자유 수호자' 자처한 대통령과 추락하는 '언론 자유'
Read more »
민주당 “윤 대통령, 유가족 슬픔에 공감한다면 추모식 참석해야”여당 일부 ‘개인 자격’ 참석엔 “구차” 비판도
Read more »
'미안하고 송구하고 죄송하다'... 윤 대통령 대신 고개 숙인 야당 대표들[이태원참사 1주기 추모대회 ①] '특별법 제정' 한 목소리... 여당 인사는 '개인 자격' 참석
Read more »
진보당 경남도당 '국민을 외면하는 대통령은 '자격' 없다'이태원 참사 1주기 맞아 추모논평 ... "특별법 제정에 힘 함께 하겠다" 밝혀
Read more »
국힘 다수 창원시의회, '홍범도 흉상 철거 반대 결의' 무산27일 임시회 본회의 ... 국힘 25명 '보류 찬성' vs.민주당 18명 '보류 반대'
Read more »
![[중국읽기] ‘자유·국제주의’ 사조의 사망](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0/29/joongangilbo/915147344397510757173-915147344397510757173-F81DB2BCD6A2677CDC02E1191DE2CBA1.webp?w=640)
[중국읽기] ‘자유·국제주의’ 사조의 사망보고서는 모든 경제 정책 결정에서 시장을 중심에 두고, 세계 경제와의 동반 성장 체제를 구축하라고 권고했다. ‘대중창업 시대를 열자, 모든 사람을 혁신에 뛰어들게 하라!’ 그는 총리 2년 차였던 2014년 9월 톈진(天津)에서 열린 하계 다보스포럼에서 이렇게 외쳤다. 마윈(馬云)이 당시 세계 최고가로 알리바바를 뉴욕 증시에 상장한 것도 2014년 9월의 일이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