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포럼] 유럽특허법원 판사는 변리사](https://i.headtopics.com/images/2023/9/4/maekyungsns/914758844221542793612-914758844221542793612-BAE4EC93C54EF00E3A1A4E1A13DA28F9.webp)
특허재판엔 기술 지식 필수변리사 소송대리 허용은 물론판사로 대거 임용하기까지韓은 공동소송대리도 불가능
韓은 공동소송대리도 불가능 지난 6월 출범한 유럽통합특허법원의 판사 수는 105명.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판사들 전공이 나온다. 이공계 출신이 압도적이다. 세부 전문 분야도 표시돼 있다. 기계공학 전문 판사가 22명으로 가장 많고 전기공학 16명, 화학·약학 16명, 물리학 8명, 생명공학 6명 등이다.
변리사가 판사로 대거 임용된다는 것도 한국과 차이점이다. 기술 판사 68명 중 무려 38명의 판사가 변리사다. 법률 판사보다 1명이 더 많다. 한국에서는 특허 침해 소송 대리권도 갖지 못하는 변리사가 유럽에서는 판사로 임용되는 것은 물론이고, 전체 판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셈이다. UPC가 이렇게 한 이유는 분명하다. 지금은 첨단 기술을 쥔 국가와 기업이 패권을 잡는 시대다. 그 기술은 특허로 보호된다. 당연히 기업과 국가는 특허에 사활을 걸게 된다. 기술을 잘 모르는 법률 전문가들로 판사석과 변호인석을 채운다면 특허 침해 여부를 제대로 가리지 못할 수 있다. 이는 국가와 기업에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UPC는 판사의 다수를 기술 전문가로 채우고, 변리사의 소송 대리를 허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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