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포럼] 화이트칼라를 부탁해

사무직 총선출마 힘든게 현실'노총' 의원들과 성향도 달라인구대비 과소대표 심각해출마휴직 제도 도입하거나정당 비례대표에 할당해야

정당 비례대표에 할당해야 '총선 출마를 위해 3개월간 휴직을 신청합니다.' 회사원이 이런 휴직계를 제출했다간 십중팔구 자리를 보전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현실적 이유로 연구년 휴직이 있는 대학교수나 언제든 현업 복귀가 가능한 변호사 등 전문직과 달리 화이트칼라의 정치적 기본권은 투표권으로만 제한된다. 정치 참여에 목마른 사무직들이 솔깃할 만한 아이디어가 지난 8일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교원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출마휴직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최근 교권 붕괴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교육정책에 교사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자는 취지인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출마자들의 직업 다양성을 강화하는 논의로 구체화해 볼 만하다.

총선 때마다 정치적으로 가장 과소 대표되어온 계층은 사무직 근로자일 것이다. 여야 모두 여성, 청년, 장애인, 자영업자, 탈북자 등 다양한 이름으로 정치적 소수자들을 발굴해 공천 명단에 올리지만 사무직 특별전형은 없다. 변호사와 관료 등 전문직 카테고리에 드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기업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다 국회에 입성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21대 총선 결과를 보면 법조인이 43명 당선됐다. 인구의 0.1% 정도인 직종이 국회 의석은 15%를 차지한 셈이다. 노동계도 13명에 달하지만 대부분 한국노총 또는 민주노총에 속한 전업 노동운동가 출신이다. 사무직 근로자 대다수는 이들이 정치적 이익을 대변해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기업 사무직의 경우 일찌감치 노조를 탈퇴하고, 중소기업은 무노조인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 수의 99%, 근로자의 88%를 차지한다고 해서 9988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 흔한 중소기업 과장, 부장 출신의 국회의원은 왜 볼 수 없는 걸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변호사와 의사 등 전문직은 선거에 출마해 낙선하더라도 현업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일반 회사원은 꿈도 못 꿀 일이다. 생산직의 경우에도 노동조합과 상급단체 활동을 통해 정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정당들도 노동계 인사를 영입할 때 한노총, 민노총 출신을 찾게 된다. 조직화되지 않은 사무직에 비해 결집된 노동단체 출신이 득표에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출신 역시 오랜 동안 지역에서 활동하며 유권자들에게 이름을 알리고 정당과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다.

사무직이 국회에 입성해야 하는 이유는 500만명을 헤아리는 직업군의 대표성을 입법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노총 출신 의원들이 있지만 전체 근로자의 철학과 이익을 대변할 수는 없다. 세금과 복지 등 경제정책에 대한 경영계와 노동계의 이익이 갈리듯 생산직과 사무직도 이해관계가 일치할 수 없다. 걸핏하면 정권 퇴진, 주한미군 철수 등 정치 구호를 내걸고 파업하는 노총과의 정서적 불일치도 무시할 수 없다. 최근 들어 사무직을 중심으로 MZ노조 활동이 활발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6월 항쟁에서 넥타이 부대들이 거리로 나선 것을 마지막으로 사무직이 정치적 의지를 분출한 적은 거의 없었다. '침묵하는 다수'로 치부되곤 했다. 국민연금 개혁, 세제 개편, 이민 확대 등 갈등 현안에 대한 정치적 합의 과정에서 500만명 사무직을 정치 사각지대에 방치한다면 온전한 사회 통합을 이뤄낼 수 없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 기간 선거법 개정안을 협상할 때 사무직의 정치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출마휴직 제도를 도입하거나 정당 보조금 책정 시 직업 다양성을 신설해 평가할 수도 있다. 정당의 의지가 있다면 법을 바꾸지 않더라도 비례대표 후보에 사무직 쿼터를 두고 배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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