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코노미스트] 한 잔의 술이 가져올 나비효과

경쟁 치열한 요식업계에선잔술 판매 작은 변화도 큰 영향EU의 범용인공지능 규제산업 전반 혁신뿐 아니라소비자 후생도 폐해 가능성

소비자 후생도 폐해 가능성 서울 서초구에는 전통시장이라 할 만한 것이 없어서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이 해제된다고 한다. 이제 이 지역 대형마트들은 연중무휴로 영업하면서 e커머스와 경쟁하기 위해 새벽 배송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유통의 치열한 온·오프라인 경쟁 구도를 고려하면 공급자인 대형마트는 더 바빠지고 힘들겠지만, 매출 증가를 기대하면서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소비자인 서초구 주민들은 이제 언제든지 장을 볼 수 있게 돼 이런 변화를 반긴다. 공급과 수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비자 후생은 증가할 것이고 공급자 후생도 최소한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덤이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해제와 잔술 허용은 소비자와 공급자의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공급과 수요 모두에 이득이 돼야 한다. 이론적으로 '다른 모든 상황에 변화가 없을 때' 선택권이 다양해지면 사회적 후생은 증가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다른 모든 상황'에 변화가 없을 수는 없으며, 관련 경제 주체들이 영향을 받는 정도에 따라 실질적 효과가 달라진다. 여기서 문제는 다른 모든 상황, 특히 공급에 미치는 간접적이고 장기적인 변화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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