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의 창] 법의 오솔길, AI와 인간의 공존

AI는 인류에겐 축복이자 위협인간·AI 공존하는 길 가려면수풀 가득 오솔길 지날수밖에법이 올바른 신호등 역할해야

법이 올바른 신호등 역할해야 올해 매경 세계지식포럼의 주제는 '공존을 향한 여정'입니다. 미·중 패권경쟁,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 세대별·계층별 갈등으로 파열음이 큰 시대입니다. 인간과 인공지능이 공존할 수 있는 지도 이슈였습니다. 미국 뉴욕대 총장은 'AI는 인간의 구원자가 될 수 있지만 죽음의 신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합니다.

AI는 인간의 생명, 신체, 재산, 명예에 큰 해악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자율무기와 킬러로봇은 전쟁 양상을 바꿉니다. 금융망을 교란하고 사이버테러를 가할 수 있습니다. AI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성범죄, 가짜 영상 뉴스는 현실화했습니다. 일자리를 빼앗고 정부와 기업의 주요 결정을 대신해 인간 삶을 속박할 수 있다는 두려움도 큽니다. 빅테크 기업이 없는 유럽연합은 AI의 폐해를 막기 위해 올해 5월 'EU 인공지능법'을 최초로 제정합니다. 8가지 유형의 AI는 금지하고, 고위험 AI는 엄격히 관리합니다. 그러나 군사, 국방을 위한 AI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체 생태계를 위한 스타트업 진흥과 AI 규제 샌드박스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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