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코노미스트] 라인·직구 사태로 본 산업정책 딜레마

라인경영권 타국서 지키면서국내선 中직구 방어하는 정부세계 경제 블록화 흐름 속에국익 보호와 시장 경쟁 충돌균형있는 산업정책 중요해져

균형있는 산업정책 중요해져 최근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킨 두 번의 '사태'가 있었다. 하나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하나는 섣불리 과도하게 나섰다는 이유로 여론의 질타를 받은 경우다.

직구 사태는 알리, 테무 등 중국 사업자의 국내 진출 확대가 배경이 되었다.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을 내걸고, 관세나 인증 절차 없는 해외직구를 활용하는 이들 업체가 안전 문제를 일으키고, 나아가 우리 유통 업계와 중소업체를 초토화하리라는 우려가 커졌다. 일부 품목에 대해 KC 인증 없는 직구를 금지하는 등으로 대응하려던 정부의 시도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사흘 만에 중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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