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의 창]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가는 길, 예방적 사법

1970년대 영국 정책제안서현장 자율성·노사협치 강조처벌보단 예방에 초점 맞춰안전한 현장 긴호흡 필요해

안전한 현장 긴호흡 필요해 울산지방검찰청에서 근무했던 2014년, 울산산업단지에선 불산 누출, 석유 유출, 공장 폭발 사고가 연속 발생했습니다. 공단 설립 50년이 지나 시설도 노후화되고 배관도 복잡해졌습니다. 시민 불안이 커지자 검사장도 현장을 살폈습니다. 우리 기업보다 외국계 회사의 안전시설이 앞서 있었습니다. 지게차 사고 예방을 위해 우리는 바닥에 노란 선을 긋고 접근하지 않게 교육한다면, 외국계에선 안전 울타리와 육교를 설치합니다. 근원적 예방에는 긴 호흡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종래의 산업안전보건법과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현장 실무자 처벌이 많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최고경영책임자를 처벌합니다. 직원 5명 이상이면 제조업체는 물론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대상입니다. 안전 미비로 인명 사고가 발생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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