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낙인 효과 후폭풍전세·매매 아파트 쏠림 심화공사비·고금리에 공급 부진다양성 깨져 주거안정 흔들자율주행차 등 미래 변화 대비주택 다양성 확보 강화 필요
주택 다양성 확보 강화 필요 빌라에 살아본 사람은 인정한다. 주택 내부 구조 자체는 아파트와 구분이 힘들 정도로 평준화돼서 만족도가 높다고. 다만 주차와 커뮤니티 시설 등 기반 시설이 취약해 불편하다는 점이 중론이다.
1960년대 초기 우리나라에 도입되던 시절 아파트는 그다지 환영받던 주택 유형이 아니었다. 고층을 올리는 기술이 부족한 데 따른 불안도 작용했겠지만, 소득 수준이 낮아서 기반 시설 수요도 높지 않았다. 하지만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아파트는 우세종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전세사기 광풍이 지나간 후 빌라 주인들 하소연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깡통전세가 터진 것은 전셋값이 매매가격보다 더 높은 신축 빌라가 많았지만 빌라 유형 전체가 전세사기의 주무대로 낙인찍히면서 세입자 구하기가 만만치 않아져서였다.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빌라 보증 한도를 축소하는 정책이 오히려 전세 세입자들을 구하기 힘든 구조로 몰아갔다. 그 대신 아파트 쏠림만 부채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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